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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2016 광복절 특별사면_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시행
  • 󰊶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: 1,420,049명
      ○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, 면허 정지․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자
        -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(1,298,051명)
        - 면허 정지․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(76,757명)
        -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(45,241명)
      ○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,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
         -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
        - 또한, 교통사고 뺑소니, 난폭운전, 약물사용 운전, 차량이용범죄,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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